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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과 권리25

카톡,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카톡,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단체 채팅방, 친구끼리의 댓글, SNS에 남긴 말 한 줄이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에요.1. 명예훼손과 모욕, 뭐가 다를까요?teen online insult and defamation① 명예훼손: 누군가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릴 때② 모욕: 구체적인 사실 없이, 막말이나 욕설로 인격을 공격할 때③ 둘 다 SNS, 카카오톡, 댓글에서도 성립 가능📌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2. 친구끼리 장난이라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teen cyber speech law① "쟤 XX임" 같은 표현, 단톡방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② “장난이었어”는 법적으로 통.. 2025. 5. 15.
청소년 몰래카메라 범죄 대처법 몰래 찍혔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학교, 화장실, 탈의실, 또는 아무렇지 않게 건넨 스마트폰 카메라… 청소년 사이에서의 몰래카메라 문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1. 어떤 촬영이 불법인가요?teen illegal filming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②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확대③ 속옷, 탈의, 샤워, 화장실 장면을 몰래 찍거나 저장📌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2.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teen illegal content possession① 친구가 장난처럼 보내준 불법촬영물, 저장만 해도 위법② 받은 후 제3자에게 보냈다면 ‘유포죄’가 적용📌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2025. 5. 15.
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 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채팅 앱, 게임 채팅, SNS에서 쉽게 벌어지는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장난이었는데…”라는 말은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1. 어떤 행동이 사이버범죄일까요?teen cyber crime law모욕과 욕설: 특정인을 향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메시지신상 유포: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퍼뜨리는 행위도촬·몰카 공유: 동의 없는 촬영물 전송, 링크 공유온라인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욕설, 따돌림2.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teen criminal responsibility online만 14세 이상: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만 10세~13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 2025. 5. 15.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우리 둘 다 원해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 이 질문은 많은 십대들이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법과 나이, 동의 여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1. 몇 살부터 성관계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teen age of consent korea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6세부터 인정됩니다하지만 만 19세 미만이면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둘 다 청소년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teen mutual relationship law양측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상황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2025. 5. 15.
청소년도 나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청소년도 나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투표는 어른들만 하는 일 같지만, 청소년도 사회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다를 뿐, 지금부터 알아두면 분명 나중에 힘이 됩니다.1. 선거권은 몇 살부터 주어질까?teen voting age korea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집니다.즉, 고3 나이에 생일이 지나면 **정식 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2020년부터 법이 바뀌어 만 18세도 투표 가능해졌습니다.2.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teen political rights선거운동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선거 캠프 활동, 후보 지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학생회 활동, 청소년 모의국회,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학교 .. 2025. 5. 15.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촉법소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닌, 법에서 정한 진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1 촉법소년이란 누구를 말할까요?juvenile law korea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긴 경우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즉, 범죄는 맞지만 아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2 보호처분,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juvenile protection order1호: 보호자 위탁5호: 소년원 1개월 이내 송치8호: 소년원 6개월까지 장기 보호이 외에도 상담,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3 만 14세부터는 형사책..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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