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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과 권리29

청소년도 치료를 결정할 수 있어요- 청소년의 의료결정권 “병원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 허락이 꼭 필요할까?”, “정신과 상담은 혼자 가도 돼요?”몸이 아픈 건 참지 않지만, 마음이 아플 땐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청소년도 진료와 상담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습니다.1. 몇 살부터 의료결정을 할 수 있나요?teen medical consent law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일부 진료에 대해 **본인의 동의만으로 진료 가능**② 정신건강 상담, 심리치료, 상담센터 이용 등도 단독 결정 가능③ 부모님 동의 없이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관련 법령: 의료법 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아동복지법 제17조2. 어떤 경우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할까요?minor medical consent limits① 수술, 입원, 마취 등.. 2025. 5. 15.

청소년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실수로 결제했는데 환불 안 돼요”, “자동결제 된 줄 몰랐어요”이런 일, 한 번쯤 겪어본 적 있지 않나요? 청소년도 온라인 소비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minor payment cancellation①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보호받습니다②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③ 결제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더라도, 보호 우선📌 관련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 제17조(취소권)2. 자동결제(구독서비스), 모르고 넘어가면?teen auto subscription law① 앱, 웹툰, OTT 등 자동결제 서비스는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② 고지 없이 결제된 경우, 환불 요청 가능③ 성인이든 청소.. 2025. 5. 15.

학교 안에서도 권리는 지켜져야 해요 학교 안에서도 권리는 지켜져야 해요두발 검사, 휴대폰 압수, 복장 강제… 다 학생이니까 참아야 할까요?학교 안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법은 알고 있습니다.1. 두발·복장 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student hairstyle rights① 지나치게 구체적인 복장 강제(치마 길이, 양말 색 등)는 위헌 소지가 있음② 헌법 제10조(개성 존중)과 학생인권조례로 금지된 지역 다수③ 학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일 수 있음📌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서울·경기 등 학생인권조례2. 휴대폰 압수, 소지품 검사… 다 가능한가요?student phone rights① 개인 물품 압수는 정당한 사유 + 학생 .. 2025. 5. 15.

청소년 성희롱·성추행 법과 대처법 청소년 성희롱·성추행 법과 대처법불쾌한 말, 터치… 혼자 넘기지 마세요.“그냥 농담이었어”, “친해서 그런 거야”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성희롱.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일입니다.1.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다를까요?teen sexual harassment law① 성희롱: 성적인 말, 제스처,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② 성추행: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는 행위 (어깨, 허리, 손잡기 등)③ 두 가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 상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2. 이런 말과 행동도 처벌될 수 있어요teen inappropriate behavior① “몸매 좋다”, “나랑 잘래?” 같은 말② 지나가는 친구.. 2025. 5. 15.

카톡,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카톡, 댓글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단체 채팅방, 친구끼리의 댓글, SNS에 남긴 말 한 줄이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에요.1. 명예훼손과 모욕, 뭐가 다를까요?teen online insult and defamation① 명예훼손: 누군가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릴 때② 모욕: 구체적인 사실 없이, 막말이나 욕설로 인격을 공격할 때③ 둘 다 SNS, 카카오톡, 댓글에서도 성립 가능📌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2. 친구끼리 장난이라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teen cyber speech law① "쟤 XX임" 같은 표현, 단톡방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② “장난이었어”는 법적으로 통.. 2025. 5. 15.

청소년 몰래카메라 범죄 대처법 몰래 찍혔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학교, 화장실, 탈의실, 또는 아무렇지 않게 건넨 스마트폰 카메라… 청소년 사이에서의 몰래카메라 문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1. 어떤 촬영이 불법인가요?teen illegal filming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②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확대③ 속옷, 탈의, 샤워, 화장실 장면을 몰래 찍거나 저장📌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2.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teen illegal content possession① 친구가 장난처럼 보내준 불법촬영물, 저장만 해도 위법② 받은 후 제3자에게 보냈다면 ‘유포죄’가 적용📌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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