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법과 권리25 청소년 알바,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청소년도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계약서 쓰자고 하면 꺼림칙하게 보는 사장님도 있어요…”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생략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예요. 지금부터 알바 시작 전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와 관련된 필수 포인트 3가지를 소개할게요. 꼭 기억하세요!1. 계약서 없이 일하면, 나중에 증명할 수 없어요①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말로만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② 계약서가 있어야 불이익을 당했을 때 ‘입증’이 가능해요.③ 심지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2. ‘청소년도 계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① 만 15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약 가능해요.② 만 13~14세는 부모 동의와 취직인.. 2025. 5. 24. 청소년의 권리 감수성🟦, 훈련이 필요해요 청소년의 권리 감수성🟦, 훈련이 필요해요“그땐 내가 뭘 몰라서 그냥 넘겼어요...”권리 감수성🟦은 '내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걸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뜻해요. 이는 법률 지식보다도 먼저 갖춰야 할 **감정적 인식 능력**이에요.학교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작은 훈련 3가지를 소개할게요.1. 반복 훈련은 권리 인식에도 필요해요①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② 권리나 보호법은 가끔 듣고 마는 정보가 아니에요.③ 반복해서 익히고 기억해야, 실제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요.2. 디지털.. 2025. 5. 24. 청소년도 치료를 결정할 수 있어요- 청소년의 의료결정권 “병원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 허락이 꼭 필요할까?”, “정신과 상담은 혼자 가도 돼요?”몸이 아픈 건 참지 않지만, 마음이 아플 땐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청소년도 진료와 상담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습니다.1. 몇 살부터 의료결정을 할 수 있나요?teen medical consent law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일부 진료에 대해 **본인의 동의만으로 진료 가능**② 정신건강 상담, 심리치료, 상담센터 이용 등도 단독 결정 가능③ 부모님 동의 없이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관련 법령: 의료법 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아동복지법 제17조2. 어떤 경우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할까요?minor medical consent limits① 수술, 입원, 마취 등.. 2025. 5. 15. 청소년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실수로 결제했는데 환불 안 돼요”, “자동결제 된 줄 몰랐어요”이런 일, 한 번쯤 겪어본 적 있지 않나요? 청소년도 온라인 소비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minor payment cancellation①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보호받습니다②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③ 결제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더라도, 보호 우선📌 관련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 제17조(취소권)2. 자동결제(구독서비스), 모르고 넘어가면?teen auto subscription law① 앱, 웹툰, OTT 등 자동결제 서비스는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② 고지 없이 결제된 경우, 환불 요청 가능③ 성인이든 청소.. 2025. 5. 15. 학교 안에서도 권리는 지켜져야 해요 학교 안에서도 권리는 지켜져야 해요두발 검사, 휴대폰 압수, 복장 강제… 다 학생이니까 참아야 할까요?학교 안이라고 해도 청소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법은 알고 있습니다.1. 두발·복장 규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student hairstyle rights① 지나치게 구체적인 복장 강제(치마 길이, 양말 색 등)는 위헌 소지가 있음② 헌법 제10조(개성 존중)과 학생인권조례로 금지된 지역 다수③ 학칙에 규정이 있더라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일 수 있음📌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서울·경기 등 학생인권조례2. 휴대폰 압수, 소지품 검사… 다 가능한가요?student phone rights① 개인 물품 압수는 정당한 사유 + 학생 .. 2025. 5. 15. 청소년 성희롱·성추행 법과 대처법 청소년 성희롱·성추행 법과 대처법불쾌한 말, 터치… 혼자 넘기지 마세요.“그냥 농담이었어”, “친해서 그런 거야”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성희롱.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되는 일입니다.1.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다를까요?teen sexual harassment law① 성희롱: 성적인 말, 제스처,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② 성추행: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는 행위 (어깨, 허리, 손잡기 등)③ 두 가지 모두 처벌 대상이며, 상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2. 이런 말과 행동도 처벌될 수 있어요teen inappropriate behavior① “몸매 좋다”, “나랑 잘래?” 같은 말② 지나가는 친구.. 2025. 5. 1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