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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과 권리29

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 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채팅 앱, 게임 채팅, SNS에서 쉽게 벌어지는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장난이었는데…”라는 말은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1. 어떤 행동이 사이버범죄일까요?teen cyber crime law모욕과 욕설: 특정인을 향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메시지신상 유포: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퍼뜨리는 행위도촬·몰카 공유: 동의 없는 촬영물 전송, 링크 공유온라인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욕설, 따돌림2.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teen criminal responsibility online만 14세 이상: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만 10세~13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 2025. 5. 15.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우리 둘 다 원해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 이 질문은 많은 십대들이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법과 나이, 동의 여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1. 몇 살부터 성관계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teen age of consent korea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6세부터 인정됩니다하지만 만 19세 미만이면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둘 다 청소년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teen mutual relationship law양측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상황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2025. 5. 15.
청소년도 나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청소년도 나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투표는 어른들만 하는 일 같지만, 청소년도 사회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다를 뿐, 지금부터 알아두면 분명 나중에 힘이 됩니다.1. 선거권은 몇 살부터 주어질까?teen voting age korea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집니다.즉, 고3 나이에 생일이 지나면 **정식 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2020년부터 법이 바뀌어 만 18세도 투표 가능해졌습니다.2.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teen political rights선거운동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선거 캠프 활동, 후보 지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학생회 활동, 청소년 모의국회,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학교 .. 2025. 5. 15.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촉법소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닌, 법에서 정한 진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1 촉법소년이란 누구를 말할까요?juvenile law korea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긴 경우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즉, 범죄는 맞지만 아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2 보호처분,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juvenile protection order1호: 보호자 위탁5호: 소년원 1개월 이내 송치8호: 소년원 6개월까지 장기 보호이 외에도 상담,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3 만 14세부터는 형사책.. 2025. 5. 15.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내 사진이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친구가 올린 사진,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내 얼굴, 누군가 내 연락처를 캡처해 올렸다면요? 그건 장난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1.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일까요?teen personal information law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전화번호, 주소, SNS 아이디사진, 영상, 목소리 등도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간주됩니다2. 내 사진이 퍼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대응teen photo leak response① 사진을 캡처하고 퍼진 경로를 저장해두세요 (증거자료)② 친구나 게시자에게 먼저 삭제 요청을 정중히 시도해보세요③ 그래도 삭제되지 않는다면, 방심위 신고 또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신.. 2025. 5. 15.
위협받는 집, 지켜야 할 나 위협받는 집, 지켜야 할 나가정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반드시 나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1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teen domestic safety소리 지르는 말도 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몸을 밀거나 치는 행동: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반복되면 명백한 신체폭력입니다.협박, 강제, 억압: 무언의 통제도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입니다.2 긴급한 상황, 이렇게 행동하세요how to escape abuse휴대폰으로 112 또는 117 바로 신고: 주소와 상황을 짧게 말하세요잠깐 피할 곳 찾기: 친구 집, 경비실, 인근 편의점도 안전 공간이 될 수 있어요쉼터는 가까이에 있어요: 전국에 긴급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바로 ..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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