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촉법소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닌, 법에서 정한 진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1 촉법소년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촉법소년도 벌을 받는다.

juvenile law korea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긴 경우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
• 즉, 범죄는 맞지만 아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

2 보호처분,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juvenile protection order

• 1호: 보호자 위탁
• 5호: 소년원 1개월 이내 송치
• 8호: 소년원 6개월까지 장기 보호
• 이 외에도 상담,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3 만 14세부터는 형사책임을 집니다

teen criminal age

• 만 14세 이상: 형법상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실제 재판을 받고 형을 받을 수 있어요
•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은 적용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헷갈리는 오해 정리

teen crime myth

• 오해: 촉법소년은 무조건 풀려난다 ❌
• 사실: 소년원 송치, 외부 통제, 부모 교육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 오해: 장난이니까 처벌 안 받을 거야 ❌
• 사실: 강력범죄는 사회 전체에 큰 경고로 이어지며, 뉴스로도 나옵니다

 

💡 지금 꼭 기억할 것

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기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말고, 지금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