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률상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청소년 법률상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방법친구간의 단순한 오해나 싸움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청소년도 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하나요?”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이런 궁금증이 있을거예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1. 국번 없이 1388, 청소년 상담전화①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상담번호입니다. 휴대폰에서 ‘1388’만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② 성희롱, 가정 문제, 학교폭력, 법적 조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③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청소년도 직접 가능① 공단은 형사, 민..
2025. 6. 5.
사생팬 활동, 초상권 침해의 경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
사생팬 활동, 초상권 침해의 경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그 사람이 좋아서 찍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아이돌,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이 ‘사생팬’ 수준으로 넘어서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특히 몰래 촬영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공간까지 따라가는 행동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초상권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오늘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청소년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사생팬’이란 정확히 어떤 행동일까? 🎥 사생팬은 연예인을 사적으로 따라다니며 불법적인 접근·촬영·감시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스케줄이 아닌 사적인 장소(공항, 집, 병원 ..
2025. 5. 24.
사이버불링, 단톡방 괴롭힘도 법적으로 증거가 될까?
사이버불링, 단톡방 괴롭힘도 법적으로 증거가 될까?“그 단톡방에서는, 나만 없었다…”단체 채팅방 안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무시, 욕설, 몰래 찍은 사진 공유… 이른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현실보다 더 날카롭게 마음을 찌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이게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거야?"라고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주제로 단톡방 괴롭힘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1. 단톡방 괴롭힘,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괴롭힘 행위를 말해요. 주로 단체 채팅방, SNS, 댓글, 이메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죠.예를 들어: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무시..
2025.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