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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과 권리

사생팬 활동, 초상권 침해의 경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

by 먼저 아팠던 사람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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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 활동, 초상권 침해의 경계에서 알아야 할 것들

“그 사람이 좋아서 찍었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아이돌,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이 ‘사생팬’ 수준으로 넘어서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몰래 촬영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적인 공간까지 따라가는 행동단순한 팬심을 넘어 '초상권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청소년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사생팬’이란 정확히 어떤 행동일까? 🎥

사생팬으로써의 사진촬영. '초상권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생팬으로써의 사진촬영. '초상권 침해'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생팬은 연예인을 사적으로 따라다니며 불법적인 접근·촬영·감시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 스케줄이 아닌 사적인 장소(공항, 집, 병원 등)에서 몰래 촬영
  • 연예인의 집 주소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행위
  • 학교나 학원까지 따라가는 것
  • 소속사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거나, 차량 추적

이러한 행동은 심리적 불안과 위협을 주며, 초상권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2. 초상권이란 무엇인가요? 📸

초상권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예요.
초상권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예요.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무단으로 촬영·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 이 권리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예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몰카 촬영’은 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3. 팬활동과 불법 사이, 경계는 어디일까? ⚖️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스토킹은 모두 불법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스토킹은 모두 불법

 

💡 공개된 공연, 팬사인회, 공식 이벤트에서의 촬영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외 사적 장소에서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스토킹은 모두 불법입니다.

✅ 괜찮은 활동

  • 공식 팬미팅 참석
  • 공연장에서 허용된 범위 내 촬영
  • 소속사 채널을 통해 응원

❌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활동

  • 사적인 공간(집, 카페, 병원 등) 무단 촬영
  • 차량, 항공편, 학교 등을 따라다니는 행위
  • 전화, 문자, DM 등으로 지속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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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마음은 예쁘지만, 그 감정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 그건 이미 ‘폭력’일 수 있어요.

진짜 팬은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 당신의 진심은, 더 좋은 방법으로 전해질 수 있어요. 응원은 따뜻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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