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일, 청소년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한 일, 청소년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

부모님의 보호아래 살아가는 청소년이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이건 꼭 부모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청소년 여러분이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청소년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일도 있어요.

지금부터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5가지 대표 사례**를 실제 법 기준에 따라 정리해드릴게요.

 

1. 알바 근로계약은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해요

① 만 15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 없이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해요.
② 단, 만 18세 미만은 야간(22시~06시)이나 유해업종은 불가
③ 주휴수당, 최저임금, 4대 보험 등은 **성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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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진료는 일부 항목에서 단독 동의 가능

① 간단한 감기, 피부병, 증상 호소 진료 등은 청소년 단독으로 진료 가능해요.
② 단, 수술·마취·정신건강·비급여 검사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③ 병원에 미리 전화해 “청소년 단독 진료 가능한가요?” 물어보면 친절히 안내해줘요.

 

3. 휴대폰 개통, 후불요금제는 안돼요 

① 선불폰은 부모 동의 없이 개통 가능하지만, 후불 요금제는 대부분 성인 명의가 필요해요.
② 청소년 명의 요금제는 보호자 동의 하에 일부 통신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요금체납 시 법적 책임은 보호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4.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① **청소년도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② 알바계약서, 학원등록서, 휴대폰 약정 등 자기 이익이 우선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
③ 단, 자동차 구매, 부동산 계약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알바할 땐 계약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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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5. SNS 탈퇴, 앱 해지는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① 대부분 SNS, OTT, 앱서비스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해지 또한 본인이 가능합니다.
② 단,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이 있어서 과도한 요금 청구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대응해야 해요.
③ 플랫폼 내 ‘고객센터’ 또는 ‘청소년 권리 보호센터’ 통해 신청하세요.

 

독립적인 대한민국 청소년!

🌱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청소년도 법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존재해요.
무조건 어른 허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권리가 내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글이 지금 당신의 선택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