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내 사진이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가 올린 사진,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내 얼굴, 누군가 내 연락처를 캡처해 올렸다면요? 그건 장난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일까요?

teen personal information law

• 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
• 전화번호, 주소, SNS 아이디
• 사진, 영상, 목소리 등도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2. 내 사진이 퍼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대응

teen photo leak response

• ① 사진을 캡처하고 퍼진 경로를 저장해두세요 (증거자료)
• ② 친구나 게시자에게 먼저 삭제 요청을 정중히 시도해보세요
• ③ 그래도 삭제되지 않는다면, 방심위 신고 또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3.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teen sns privacy risk

• 자신의 실명 + 학교 + 생일을 공개하면 타깃이 되기 쉬워요
• 이모티콘 속 위치 공유, 친구태그도 의외로 추적의 단서가 됩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는 사진 업로드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4.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 방법

teen privacy takedown

• ① 불법 유포된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정보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 ②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문의
• ③ 만약 협박, 유포 협의가 있다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9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지금 꼭 기억할 것

인터넷에 한 번 올라간 정보는 흔적을 남깁니다.
누군가의 장난도 내 삶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당신의 정보는 당신만의 것이며, 그걸 지킬 책임과 권리가 모두 당신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