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우리 둘 다 원해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 이 질문은 많은 십대들이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법과 나이, 동의 여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1. 몇 살부터 성관계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teen age of consent korea

•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6세부터 인정됩니다
• 하지만 만 19세 미만이면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둘 다 청소년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teen mutual relationship law

• 양측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상황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음란 사진, 영상 공유는 “둘이 동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영상 촬영, 전송은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데이트 중 불쾌했던 일, 신고할 수 있나요?

teen dating violence report

• 강압적 요구: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하거나 집요하게 요구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체 접촉: 원치 않는 터치, 스킨십은 명백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인인데...”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4. 디지털로 전송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teen sexting law

• 사진·영상 전송: 단둘이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유출 위험이 있다면 법적 처벌 대상
• 보관만 해도 처벌: 상대 동의 없이 받은 영상, 단순 저장도 불법입니다
• 삭제 요청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서 가능

💡 지금 꼭 기억할 것

사랑과 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 아끼는 사이여도, 법은 여러분의 나이와 동의 여부를 지켜봅니다.
그 순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