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몰래카메라 범죄 대처법

몰래 찍혔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학교, 화장실, 탈의실, 또는 아무렇지 않게 건넨 스마트폰 카메라… 청소년 사이에서의 몰래카메라 문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 어떤 촬영이 불법인가요?

teen illegal filming

• 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 ②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확대
• ③ 속옷, 탈의, 샤워, 화장실 장면을 몰래 찍거나 저장

📌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2.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teen illegal content possession

• ① 친구가 장난처럼 보내준 불법촬영물, 저장만 해도 위법
• ② 받은 후 제3자에게 보냈다면 ‘유포죄’가 적용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음란물 소지 및 유포)

3. 피해자가 몰라도 처벌되나요?

non-consensual video law

• ①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촬영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 ② 촬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4. 내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teen illegal video takedown

• 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요청
• ②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학교 전문 상담사에게 신고
•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정보 신고센터’에 바로 접수 가능

📌 관련 법령: 방송통신심의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지금 꼭 기억할 것

몰래 찍는 것도, 받는 것도, 공유하는 것도 모두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함부로 찍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