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

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

채팅 앱, 게임 채팅, SNS에서 쉽게 벌어지는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장난이었는데…”라는 말은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1. 어떤 행동이 사이버범죄일까요?

teen cyber crime law

• 모욕과 욕설: 특정인을 향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메시지
• 신상 유포: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퍼뜨리는 행위
• 도촬·몰카 공유: 동의 없는 촬영물 전송, 링크 공유
• 온라인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욕설, 따돌림

2.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teen criminal responsibility online

• 만 14세 이상: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만 10세~13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기록은 남고, 경찰 조사도 받게 되며, 추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teen cyber offense response

• 1: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저장하세요 (증거자료)
• 2: 부모님, 선생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세요
• 3: 청소년 상담센터(1388)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하세요

4. 나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teen cyber victim support

• 사이버 모욕·따돌림: 스크린샷, 녹화 등 증거를 모아두세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요청 가능
• 괴롭힘 반복 시: 법률구조공단, 학교 전문상담 교사에게 도움 요청 가능

💡 지금 꼭 기억할 것

화면 뒤에 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도 현실이고, 글 한 줄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