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치료를 결정할 수 있어요- 청소년의 의료결정권

“병원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 허락이 꼭 필요할까?”, “정신과 상담은 혼자 가도 돼요?”

몸이 아픈 건 참지 않지만, 마음이 아플 땐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청소년도 진료와 상담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1. 몇 살부터 의료결정을 할 수 있나요?

teen medical consent law

• 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일부 진료에 대해 **본인의 동의만으로 진료 가능**
• ② 정신건강 상담, 심리치료, 상담센터 이용 등도 단독 결정 가능
• ③ 부모님 동의 없이 이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관련 법령: 의료법 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아동복지법 제17조

2. 어떤 경우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할까요?

minor medical consent limits

• ① 수술, 입원, 마취 등 **신체에 위험이 큰 진료는 보호자 동의 필수**
• ② 피임시술, 임신중단 등 민감한 의료도 병원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음
• ③ 만 14세 미만은 대부분의 진료에 부모 동의가 필요

3. 정신건강 상담은 혼자서도 받을 수 있어요

teen mental health rights

• ①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는 익명·비밀보장 상담 가능
• ② 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정신과 연계까지 지원
• ③ 상담 내용은 보호자에게 자동 통보되지 않음

📌 관련 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25조, 아동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지금 꼭 기억할 것

‘아픈 걸 말하지 못해서 더 아픈 아이’가 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용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청소년에게도 마음과 몸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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