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실수로 결제했는데 환불 안 돼요”, “자동결제 된 줄 몰랐어요”

이런 일, 한 번쯤 겪어본 적 있지 않나요? 청소년도 온라인 소비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minor payment cancellation

• ①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보호받습니다
• ②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
• ③ 결제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몰랐더라도, 보호 우선

📌 관련 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 제17조(취소권)

2. 자동결제(구독서비스), 모르고 넘어가면?

teen auto subscription law

• ① 앱, 웹툰, OTT 등 자동결제 서비스는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고지 없이 결제된 경우, 환불 요청 가능
• ③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정기결제는 언제든 해지 가능

📌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제21조(사전 고지 의무)

3. 환불 요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teen refund procedure

• ① 구매 앱 또는 웹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이메일 또는 문의 양식으로 신청
• ② 처리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 ③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부모님과 함께 소액 민사 소송도 가능

📌 관련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원 청소년 보호상담

💡 지금 꼭 기억할 것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실수한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결제했다고 무조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