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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8

청소년 법률상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청소년 법률상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방법친구간의 단순한 오해나 싸움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청소년도 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하나요?”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이런 궁금증이 있을거예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1. 국번 없이 1388, 청소년 상담전화① 24시간 운영되는 무료 상담번호입니다. 휴대폰에서 ‘1388’만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② 성희롱, 가정 문제, 학교폭력, 법적 조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③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채팅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청소년도 직접 가능① 공단은 형사, 민.. 2025. 6. 5.
청소년 알바,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청소년도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계약서 쓰자고 하면 꺼림칙하게 보는 사장님도 있어요…”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생략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거예요. 지금부터 알바 시작 전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와 관련된 필수 포인트 3가지를 소개할게요. 꼭 기억하세요!1. 계약서 없이 일하면, 나중에 증명할 수 없어요① 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말로만 정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② 계약서가 있어야 불이익을 당했을 때 ‘입증’이 가능해요.③ 심지어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2. ‘청소년도 계약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① 만 15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계약 가능해요.② 만 13~14세는 부모 동의와 취직인.. 2025. 5. 24.
청소년의 권리 감수성🟦, 훈련이 필요해요 청소년의 권리 감수성🟦, 훈련이 필요해요“그땐 내가 뭘 몰라서 그냥 넘겼어요...”권리 감수성🟦은 '내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걸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을 뜻해요. 이는 법률 지식보다도 먼저 갖춰야 할 **감정적 인식 능력**이에요.학교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작은 훈련 3가지를 소개할게요.1. 반복 훈련은 권리 인식에도 필요해요① 자존감은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② 권리나 보호법은 가끔 듣고 마는 정보가 아니에요.③ 반복해서 익히고 기억해야, 실제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요.2. 디지털.. 2025. 5. 24.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우리 둘 다 원해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 이 질문은 많은 십대들이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법과 나이, 동의 여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1. 몇 살부터 성관계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teen age of consent korea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6세부터 인정됩니다하지만 만 19세 미만이면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둘 다 청소년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teen mutual relationship law양측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상황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2025. 5. 15.
청소년도 나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청소년도 나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투표는 어른들만 하는 일 같지만, 청소년도 사회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다를 뿐, 지금부터 알아두면 분명 나중에 힘이 됩니다.1. 선거권은 몇 살부터 주어질까?teen voting age korea대한민국에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집니다.즉, 고3 나이에 생일이 지나면 **정식 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2020년부터 법이 바뀌어 만 18세도 투표 가능해졌습니다.2.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teen political rights선거운동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선거 캠프 활동, 후보 지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학생회 활동, 청소년 모의국회,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학교 .. 2025. 5. 15.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내 사진이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친구가 올린 사진,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내 얼굴, 누군가 내 연락처를 캡처해 올렸다면요? 그건 장난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1.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일까요?teen personal information law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전화번호, 주소, SNS 아이디사진, 영상, 목소리 등도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간주됩니다2. 내 사진이 퍼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대응teen photo leak response① 사진을 캡처하고 퍼진 경로를 저장해두세요 (증거자료)② 친구나 게시자에게 먼저 삭제 요청을 정중히 시도해보세요③ 그래도 삭제되지 않는다면, 방심위 신고 또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신..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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