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디지털 성범죄3

청소년 몰래카메라 범죄 대처법 몰래 찍혔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학교, 화장실, 탈의실, 또는 아무렇지 않게 건넨 스마트폰 카메라… 청소년 사이에서의 몰래카메라 문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1. 어떤 촬영이 불법인가요?teen illegal filming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②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확대③ 속옷, 탈의, 샤워, 화장실 장면을 몰래 찍거나 저장📌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2. 영상이나 사진을 받은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teen illegal content possession① 친구가 장난처럼 보내준 불법촬영물, 저장만 해도 위법② 받은 후 제3자에게 보냈다면 ‘유포죄’가 적용📌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2025. 5. 15.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연애 중인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우리 둘 다 원해서 한 건데 왜 문제가 되죠?” 이 질문은 많은 십대들이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법과 나이, 동의 여부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1. 몇 살부터 성관계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teen age of consent korea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6세부터 인정됩니다하지만 만 19세 미만이면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둘 다 청소년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teen mutual relationship law양측이 모두 미성년자라도 상황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2025. 5. 15.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내 사진이 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친구가 올린 사진,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내 얼굴, 누군가 내 연락처를 캡처해 올렸다면요? 그건 장난이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1.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일까요?teen personal information law이름, 생년월일, 학교, 학년전화번호, 주소, SNS 아이디사진, 영상, 목소리 등도 모두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간주됩니다2. 내 사진이 퍼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대응teen photo leak response① 사진을 캡처하고 퍼진 경로를 저장해두세요 (증거자료)② 친구나 게시자에게 먼저 삭제 요청을 정중히 시도해보세요③ 그래도 삭제되지 않는다면, 방심위 신고 또는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신.. 2025. 5.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