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법률3 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 사이버범죄, 장난처럼 시작해도 처벌받아요채팅 앱, 게임 채팅, SNS에서 쉽게 벌어지는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장난이었는데…”라는 말은 법 앞에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1. 어떤 행동이 사이버범죄일까요?teen cyber crime law모욕과 욕설: 특정인을 향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메시지신상 유포: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허락 없이 퍼뜨리는 행위도촬·몰카 공유: 동의 없는 촬영물 전송, 링크 공유온라인 따돌림: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욕설, 따돌림2.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teen criminal responsibility online만 14세 이상: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만 10세~13세: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 2025. 5. 15.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촉법소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닌, 법에서 정한 진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1 촉법소년이란 누구를 말할까요?juvenile law korea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긴 경우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즉, 범죄는 맞지만 아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2 보호처분,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juvenile protection order1호: 보호자 위탁5호: 소년원 1개월 이내 송치8호: 소년원 6개월까지 장기 보호이 외에도 상담,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3 만 14세부터는 형사책.. 2025. 5. 15. 학교폭력 피해, 이렇게 보호받아요 학교폭력,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teen bullying help학교폭력을 겪는다면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1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신고하기 📞teen violence report117 신고센터: 학교폭력 피해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 내 상담실: 즉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2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teen victim support학급 변경: 피해 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가해자와의 분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심리상담 지원: 전문 상담가의 도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도 무료로 도움받기 ⚖️teen legal su.. 2025.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