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 범죄1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촉법소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촉법소년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 안 받는다며?”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아닌, 법에서 정한 진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1 촉법소년이란 누구를 말할까요?juvenile law korea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긴 경우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즉, 범죄는 맞지만 아직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에요2 보호처분,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juvenile protection order1호: 보호자 위탁5호: 소년원 1개월 이내 송치8호: 소년원 6개월까지 장기 보호이 외에도 상담,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3 만 14세부터는 형사책.. 2025.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